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1. 23.(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9. 29.

나. 제 안 자: 박정숙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9. 29.

라. 상정일자: 제266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10. 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박정숙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보류

마. 재상정일자: 제267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11. 23.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박정숙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하여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과 군·구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7조 및 제8조)

❍ 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주차장의 공유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은 없으나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고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4호 파목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주택가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차장 공유 등을 통한 주차난 해소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며 2020년 9월 29일 부터 10월 12일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음.

인천시 보도자료(2020.8.21.“인천시, 공영주차장 4천7백면 늘려 원도심 주차난 해소”)

- 차량등록대수 108만대 주차면 확보 수는 78만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72.21%로 30만대 부족

(주차장수 2019년 12월 말 기준)

❍ 안 제5조에 따르면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은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이하 “공유경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유경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2020∼2024)」을 인천연구원의 연구용역(‘19.2∼7월)을 통하여 2019년 7월 수립

❍ 안 제7조 제3항의 예산 지원 대상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중 공유경제 조례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개진이 필요함.

❍ 아울러, 타 시·도의 주차공유 사업현황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장 부족, 도로 폭 협소 등으로 주민 반발이 지속되어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하였는바,

❍ 서울, 부산 등 타 시·도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우리시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 시행중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및 그린파킹 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과 주차공유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는 등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인천시 2,386면, 서울시 120,086면, 부산시 21,056면

인천시 보도자료(2020.3.15.)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공유시 건축주에게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

- 그린파킹 사업 : 주택의 담장·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시 사업비 지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제265회 임시회, 교통국) 사업비 3,240억원, 사업기간 ‘15.1.∼’22.12., 101개소 9,043면 확충

❍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은 일정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및 단계적 사업범위 확대, 타 시·도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민경서 위원 >

❍ 민원발생시 대안이 있는지?

⇒(교통국장) 시민의식이 필요함.

❍ 군·구로 이관되는 사업이 아닌지? 구에서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지?

⇒(교통국장) 군·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박종혁 위원 >

❍ 10개 군·구 거주자우선 주차면수 현황은?

⇒(교통국장) 2,304면 정도로 100면을 우선 활용하고자 함.

❍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 중인지?

⇒(교통국장) 12만면 중 15,000면을 시행하고 있음.

❍ 플랫폼 사업에서 콘트롤 타워는 어디인지?

⇒(교통국장) 전체적인 부분은 시에서 하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 위임하겠음.

< 박성민 위원 >

❍ 거주자우선 주차에 대한 재등록은 어느 정도인지?

⇒(교통국장) 4개구가 시행하는 부분으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문제점은 없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 제시간에 빼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고 과태료는 정확하지 않음.

⇒(박정숙 의원) 이미 거주자우선주차 시간 외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주차장 확보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이용범 위원 >

❍ 주차비용은 어디서 결정하는지?

⇒(교통국장) 시에서 결정하고 수익비율은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함.

❍ 서울과 부산에서 시행하는데 문제점을 아는지?

⇒(교통국장) 우리 고민과 마찬가지이고 대책으로 견인을 하고 있으며, 수익적 부분보다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부분임.

❍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 그 외 시간은 무료로 사용하는데 향후 비용을 부과하는지? 구별은 할 수 있는지?

⇒(교통국장) 공유주차가 시청한 면에 대해서는 유료가 되며 표지판을 새워 표기할 예정임.

< 고존수 위원장 >

❍ 쌈지주차장을 보면 장기방치차량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시행중에 있는 서울시, 부산시와 논의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교통국장)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 대책은 긴밀하게 고민해보겠음.

< 유세움 위원 >

❍ 주민들 간의 갈등 심화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함.

⇒(교통국장)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감소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고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군ㆍ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3.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②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배정자에게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재배정시 가점을 주거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군ㆍ구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군ㆍ구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시 및 군ㆍ구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